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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됩니다.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팝업닫기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 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확인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도: 위반행위 신고자/누구나 신고가능; →신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기관/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처리, 징계 처분 등;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관할법원; 위반행위자/처분대상자/형서 처벌,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