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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신고는 공단 직원 및 직무관련 부패행위 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됩니다.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부패행위신고자 보호안내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팝업닫기

신분보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신변보호(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비밀보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88조)
-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책임감면(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확인

공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팝업닫기

제17조(포상금 지급)
- ①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시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세부 지급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18조(포상금 지급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신고 전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2.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감사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제17조 관련)

일반기준
- 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에 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할 수 있다.
- 나.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지침에 따라서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다. 포상금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산정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 마. 포상심의위원회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바. 포상심의 위원회는 처분의 경중·기간·금액·인원 수·내부 공익신고자 여부·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금액기준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별기준

포상금 지급 개별기준 목록
지급 금액	지급 기준
100만원 이하	(1) 부패행위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 또는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2)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척결 또는 규정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50만원 이하	(1) 부패행위자에 대해 약식 기소 또는 강등·정직·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2)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규정 제·개정에 기여한 경우
30만원 이하	(1) 부패행위자에 대해 불구속 기소유예하거나 견책, 불문경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2)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제도개선 등 그 밖에 공단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