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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거주자우선주차FAQ

FAQ

  • 주차 단속 및 견인 업무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주차 단속과 견인업무는 부정 주차인지 불법 주·정차인지에 따라 그 주체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차 단속과 견인업무
    구분 유형 주체 관련법
    부정주차 단속/견인 거주자주차구획내 미지정차량 주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
    주차장법
    불법
    주·정차
    단속 골목길 및 이면도로 주·정차 송파구청 주차관리과 도로교통법
    견인 송파구 견인대행업체
    (강동, 부흥운수)

    신고시 :
    신고접수(거주자주차팀 상황실) → 단속반 현장확인(견인스티커 부착) → 견인 → 견인보관소 이동 및 보관

    단속시 :
    단속반 현장확인(견인스티커 부착) → 견인 → 견인보관소 이동 및 보관

    <불법주·정차시 단속 및 견인 : 송파구청 주차관리과>

    신고시 :
    신고접수(09:00 ~ 18:00 주차관리과, 2147-3192 / 18:00 ~22:00 종합상황실 2147-2200) → 단속반 현장 확인(과태료 부과및 견인스티커 부착) → 견인(견인대행업체) → 견인보관소 이동 및 보관

    단속시 :
    단속반 현장확인(과태료 부과 및 견인스티커 부착) → 견인(견인대행업체) → 견인보관소 이동 및 보관

  •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편리한거 같지도 않은데 왜 하는 건가요?
    답변
    • 서울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보완하여 이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공공시설인 도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최소한의 금액만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주차요금은 전액 주차장관리 및 설치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미지정차량이라고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
    • 도로상에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견인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장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8조의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
  • 예전에는 견인하기 전에 5분 예고를 하더니 왜 요즘은 그냥 견인하나요?
    답변 종전에는 5분 예고제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불법주차를 하면서도 5분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이 되고 규정에도 없는 제도라 혼선이 초래되어 이 제도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 견인지역도 아닌데 견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간선 및 보조 간선도로는대부분 주정차금지지역이 있고 이면도로상에도 주차구획선 외의 부분은 주차금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및 이동(견인)이 가능합니다.
  • 늦은 시간 차량통행도 없는 지역에서도 견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늦은 시간 교통장해가 되지 않더라도 교통장해의 여부는 긴급차량의 통행 가능성, 차량흐름의 여부, 주차로 인한 통행안전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스티커를 떼기 힘들게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이동(견인)대상차량 스티커는 위부분만 접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부정주차차량 민원이 있어 1차 이동 통지서를 부착하고 이동토록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주차된 차량의 주인이 그 이동통지서를 떼어내어 없애버려서, 2차 민원이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하면 이동통지서만 없애버리고 그대로 주차해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 쉽게 떼지 못하도록 전면 부착하여 이동견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급차나 외제차는 견인안하나요?
    답변 우리 송파구에서는 외제차량 또는 고급차량도 견인합니다.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서 고급차량이나 외제차량의 보유는 다른 구에 비해 적고 또한 위반비율도 낮습니다.
    다만 견인대행업체에서 고급차량, 외제차량의 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답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선정은 이용자와 주차장간의 거리, 세대당 차량보유 대수, 차량배기량, 거주년수, 특별가산점(장애인 차량,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 등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각 항목별 점수를 환산하여 총점이 많은 신청자에게 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하시는 곳에 빈 주차구획이 없어서 즉시 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정된 주차구획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답변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청에 협조의뢰하여 공영주차장건설, 유휴토지 임시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만들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요구, 이면도로주차구획선 확충, 일방통행제 실시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주민들께 만족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면서 납부하는 요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답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요금은 징수되는 전액을 우리 송파구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단속 및 관련 부대경비와 주차장 확충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 저희 구획 근처에는 안내판이 없어서 미지정차량의 부정주차가 빈번합니다. 조치바랍니다.
    답변 거주자우선 주차제 안내표지판 설치는 구청의 예산을 통하여 동별로 일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 근처 아파트에 방문하는 차량들이 구획에 부정주차하고 있습니다. 조치바랍니다.
    답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지정된 차량 또는 방문객 주차권을 비치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할 경우에는 부정주차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홍보되지 않은 점에 사과드리며 홍보 및 단속에 신경쓰겠습니다.
  • 주차구획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죄송합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2항에 의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책임은 이용하시는 주민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납부하시는 사용료는 도로사용료로 주차구획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이러한 저렴한 사용료로 주차관리인의 고정배치 및 차량파손의 책임까지 부담하기는 곤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받은 구획이 삭선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납부하신 주차구획 사용료는 환불해 드리고 인근에 빈구획 발생시 우선적으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 경차는 주차이용료를 할인해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답변 2004년7월1일부터 경차 주차이용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8.1.1일 부터는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도 경차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주차구획 번호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측 "QUICK MENU"의 거주자주차제를 클릭하시고 송파구거주자우선주차사이트가 새로운 창에 열린후 중앙 하단의 "구획지도검색SEARCH"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우선 부정주차한 차량에 비치된 연락처와 차종을 공단 상황실(2157-1114,1115 24시간 운영)에 알려 주시면, 바로 출차를 유도하겠습니다.
    바로 이동조치가 어려울 경우엔 단속반이 현장을 확인 후 부정주차한 차량을 이동조치 시키겠습니다.
  • 견인요청하면 즉시 견인시켜 주나요?
    답변 빠른 시간 내에 이동조치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청 당시 민원이 집중되어 있거나, 교통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엔 시간이 지체될 수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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